"공정위, SPC 계열사 647억원 과징금 취소하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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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01 13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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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비슈포댄서
가비슈포댄서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12350635?sid=102
부당지원 자체는 맞으나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산정방식이 문제있다는 이유로 빠꾸~
공정위에선 부당이득을 계산할 때 직거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그냥 과징금 취소시켜행